2026 고용 유지 지원금 + 신청전 필수 리스트 + 지원 금액 계산 꿀팁

2026. 4. 20. 14:04청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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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선택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추경 186억 원 증액, 1일 상한액 6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산은 선착순 소진입니다.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2. 신청 대상 조건
  3. 휴업·휴직·무급휴직 비교
  4. 2026 지원금액 계산법
  5. 신청 방법 단계별 순서
  6.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7.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요령
  8. 2026년 달라진 점
  9. 중복 신청 가능 여부
  10. 탈락 사유와 해결 방법
  11. 부정수급 주의사항
  12. 현장 실수 사례 5가지
  13. 지역별 문의처
  14. 자주 묻는 질문
  15.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선택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21조이며, 신청은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합니다.

 

한 줄 요약: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쉬게 하면,

그 인건비를 정부가 보태줍니다.

  1. 신청 대상 조건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일 것

조건 2.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등 경영 악화 요건 충족

조건 3. 휴업·휴직 시작 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제출

 

3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자 조건

 

신청 전 자가 체크 항목

  • 고용보험 사업장 등록 여부 확인
  • 최근 1개월 이상 매출·생산량 감소 증빙자료 준비 가능 여부
  • 휴업·휴직 실시 전 계획서 제출 여부
  • 감원방지 기간(지원 종료 후 1개월) 동안 고용 유지 가능 여부
  •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 확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명 이하,

서비스업 100명 이하 등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해당되면 지원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조건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조건 확인

  1. 휴업·휴직·무급휴직 비교
구분 유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
지급 주체 사업주 사업주 없음
(근로자 직접 수령)
최소 지급 기준 평균임금 70% 이상 평균임금 50% 이상 해당 없음
정부 지원율(우선지원) 최대 90% 최대 90% 평균임금 50% 수준
별도 지원
정부 지원율(대규모) 최대 67% 최대 67% 좌동
선행 요건 없음 없음 유급 조치
1개월 이상 필수
주의사항 휴업 중 실제 출근 금지 육아휴직 중복 불가 유급 기간
없으면 신청 불가

 

무급휴직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최소 1개월 이상 실시한 뒤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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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neuldenajea.blogspot.com/

  1. 2026 지원금액 계산법

지원율 기준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기업 규모 기준
기업 규모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서비스업 100명 이하
우선지원 기준 초과
유급휴업 지원율 휴업수당의 90% 휴업수당의 67%
유급휴직 지원율 휴업수당의 90% 휴업수당의 67%
1일 지원 상한액 66,000원(2026) 66,000원(동일)
특별고용지원업종 90% 유지 별도 고시 기준 적용

 

계산 예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원 1명 기준)

 

평균임금 1일 100,000원, 휴업수당 70% 지급 시

사업주 지급 휴업수당: 100,000원 × 70% = 70,000원

정부 지원액: 70,000원 × 90% = 63,000원

1일 상한 66,000원 이내이므로 63,000원 전액 지원

사업주 실부담: 70,000원 - 63,000원 = 7,000원

직원 10명이면 하루 최대 630,000원,

한 달 20일 기준 약 12,600,000원 수준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에 최대 180일입니다.

  1. 신청 방법 단계별 순서

순서를 어기면 소급 적용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단계: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작성

2단계: 휴업·휴직 시작일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에 계획서 제출

3단계: 승인 후 실제 휴업·휴직 실시

4단계: 해당 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 24(www.work24.go.kr)

로그인 → 사업주 서비스 → 고용유지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단계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단계별

 

  1.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휴업·휴직 확인서 (근로자 서명 포함)
  •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 출근부 또는 근태 기록
  • 매출 감소 증빙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부가세 신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요령

계획서는 가장 먼저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늦게 내거나 안 내면 이후 모든 과정이 무효가 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고용유지조치의 종류: 휴업인지 휴직인지 명확히 기재
  • 대상 근로자 명단 및 인원수
  • 조치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휴업수당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몇 %)
  • 경영 악화 사유: 매출 감소율, 재고 증가량 등 수치로 기재

계획서에 기재한 대상 근로자 외 인원을 나중에 추가하면 안 됩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고용유지지원금 반려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고용유지지원금 반려

 

"2026년 정부 청년지원금 총정리"

https://blog.naver.com/peneuldenajae

  1. 2026년 달라진 점
변경 항목 2025년 2026년
1일 지원 상한액 65,000원 66,000원
추경 예산 - 186억 원 증액
재고량 증가 요건 50% 이상 증가 고정 업종별 탄력 적용 가능
무급휴직 신청 요건 유급 조치 후 신청 요건 더 엄격하게 적용

 

추경 증액으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중복 신청 가능 여부
고용유지지원금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중복 가능 동일 근로자
동일 기간은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 육아휴직 급여 중복 불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대상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 실업급여 중복 불가 권고사직 처리 시
부정수급 적발 대상
  1. 탈락 사유와 해결 방법
계획서 미제출 또는 사후 제출 해결 방법 없음.
반드시 사전 제출
매출 감소 증빙 불충분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보완 후 이의신청
감원방지 기간 중 퇴직자 발생 자발적 사직서 첨부 후
이의신청 (권고사직 불가)
근로자 귀책사유 휴업 처리 사업상 귀책 증빙
추가 제출 후 이의신청
대기발령 처리 예외 인정 요건 갖춰
별도 심사 신청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1. 부정수급 주의사항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에 제재금 최대 5배까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

  • 휴업 기간 중 근로자를 실제로 출근시키고 지원금 수령
  • 계획서에 없는 근로자를 포함해 신청
  • 권고사직 처리 후 실업급여와 이중 처리
  • 매출 감소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제출
  • 무급휴직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신청

신고는 고용 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가능하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30%입니다.

  1. 현장 실수 사례 5가지

사례 1. 계획서 제출일보다 휴업 시작일이 빠른 경우

월요일부터 휴업을 시작했는데 계획서를

수요일에 제출하면 월요일~화요일 이틀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계획서는 휴업 시작 전날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례 2. 출근부 관리 소홀 휴업 기간 중

일부 직원이 잠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기록이 있으면

실사 시 적발됩니다.

출근한 날은 출근 처리하고 그날의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 3. 매출 감소 증빙을 한 달지만 제출

최소 3개월치 비교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년 동기 대비 비교표를 함께 제출하면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사례 4. 변경 신청 없이 기간 연장 3월 한 달로 신청했다가

4월에도 연장하려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사례 5. 근로자 퇴직금 계산 오류 휴업 기간 중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 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사담당자가 모르고 그냥 계산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1. 지역별 문의처

서울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IT·서비스업 실사 비율 높음, 서류 관리 철저히 / 02-2250-5700

경기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소상공인 신청 건수 전국 최다, 처리 기간 다소 길 수 있음 / 031-259-0030

부산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조선업·해운 특별고용지원업종 별도 코드 운영 / 051-850-6300

인천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여행사·항공 관련 특별지원 업종코드 별도 운영 / 032-460-4500

대구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2026년부터 현장 점검 강화 기조 적용 / 053-667-6000

광주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변경 사항 타 지역보다 빠르게 반영 / 062-975-6300

대전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 /

분기별 사업주 대상 설명회 운영 / 042-480-6300

 

전국 공통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온라인 신청: 고용 24(www.work24.go.kr) 24시간 가능

 

실제로 고용 유지 지원금 받아보신 분들 계시나요?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경험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1.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 완료 후 통상 2~4주 이내 지급됩니다.

추경 이후 신청 건수가 늘어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Q. 매출 감소 증빙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재고량 증가, 조업 중단 등 다른 요건으로 대체 증빙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한 번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1년 최대 180일 한도 내에서 반복 신청 가능합니다.

 

Q. 권고사직을 권유하면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감원방지 기간(지원 종료 후 1개월) 중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Q.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은 고용 유지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3가지

첫째, 계획서는 무조건 먼저입니다. 휴업 전 제출이 전제입니다.

둘째, 서류는 최소 3년 보관하세요. 실사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셋째, 예산은 선착순 소진입니다. 해당된다 싶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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